▲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제공=임오경 의원실


10년 넘게 법전에만 존재하던 예술인 공제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가 법제화를 통해 첫발을 내딛을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경기 광명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 및 공제사업 수행 근거를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공제사업 조항이 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릴게임다운로드 10여 년 동안 실제 사업은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설립 이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을 펼쳐 왔지만, 정작 법에 규정된 공제사업은 '명목상의 제도'에 그쳐왔다. 그동안 문화예술계 안팎에서는 "예술인 공제사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과 기구를 만들라"는 요구가 손오공게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예술인 공제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시키며, 이를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를 공언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성격을 갖는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예술인 복지금고'를 사이다쿨 설치하고, 재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공제사업 가입자 부담금 ▲공제사업 운영 수익금 ▲복지금고 재원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수익금 ▲법인·개인의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이 복지금고 재원을 활용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예술인에 이 릴게임다운로드 어 체육인 공제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및 공제사업 실시 근거를 담은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예술인·체육인 등 문화·체육 분야 종사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바다이야기릴게임 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