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금 말하는 (주택)공급은 최소 10년은 지나야 시장에 풀릴 것 같은데,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가는 '벼락 거지'가 될 거 같고…. 결국 서둘러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유휴부지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까지도 검토해 이달 안에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시장 반응이 미온적이다. 이미 앞선 정부에서도 지지부진 추진되면서 공급 기능을 제대로 릴게임갓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같은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히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이명박 정부 초기 보금자리주택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통해 비교적 빨리 공급이 이뤄진 것을 빼면 주민 반발 등에 부딪쳐 난항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들고일어났고, 문재인 정부에선 서울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윤석열 정부에선 서초 서리풀지구 등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했지만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오션릴게임이 때문에 업계에선 지금 상황에선 그린벨트 해제로 과거처럼 빠른 공급은 불가능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의 열쇠가 될 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 주기를 보면 비아파트→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순으로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며 "사업추진 절차를 단축시키는 노력은 할 수 있겠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만, 그 당시처럼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집값 하락은 경제 환경과도 맞물려 있었던 데다, 지금은 1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활발히 공급하겠다고 하더라도 서울, 특히 특정 인기지역 쏠림현상이 과거보다 강하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시키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릴게임골드몽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후 실제 공급까지 7~8년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라며 "토지보상도 반대하고 버틸수록 보상금이 높아질 거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준 부분이 있어 앞으로 난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정부가 토지수용 절차를 줄이기 위해 보상 협조 여부에 따라 가산금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하려고 하지만, 만약 도입 후 위헌심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절차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관건은 정부가 불안한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단기 공급 대책이 병행될 수 있느냐다.
송 대표는 "비아파트 공급보다도 더 빠른 방법은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축소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낮춰 매물이 시장에 나올 유인을 만든다면 매물잠김에 따른 호가 중심 거래가 풀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양도세를 낮춰서 매물을 순환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