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16일 인사청문회 진행할 듯… 대통령 추천 류신환 비상임위원, 5일부터 방미통위원장 대행으로 임기 시작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지명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후보를 두고 “법학자로서의 전문적 식견과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춰 이 분야의 산적한 메이저릴게임사이트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새로 출범한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5일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에 “대상자는 명망있는 헌법학자로서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을 지도하는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높은 이해는 물론 릴게임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구체화하는 언론법과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의 기초가 되는 경제헌법에 정통한 헌법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확산 등 국내·외 미디어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전문성과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 기업, 시민사회 및 국 온라인릴게임 가 사이의 원활하고 공정한 소통 행위를 구축하는 방송·미디어·통신 질서의 공공성 회복 및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적임자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김종철 후보는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 석·박사 등을 지냈다. 이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바다이야기게임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법·정치와 현실'(2005, 공저), '헌법과 미래-7학자의 헌법시평'(2007, 공저),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2010, 공저), '통일한국의 정치제도'(2015, 공저), '민주주의, 종교성, 그리고 공화적 공존'(2017, 공저), '법학입문'(2021, 공저), '인공지능과 법'(2023, 공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규제 혁파와 법제 정비 등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헌법에 기초해 합의제 기구를 잘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회 여야 추천을 통한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미통위의 장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기본법인 헌법에 기초한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국민 사이의 소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 정책과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이루는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 나갈 방미통위원장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이날 오는 16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일정을 합의했다.
방미통위는 5일 류신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의 임기 시작과 더불어 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알렸다. 방미통위설치법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